"또 지각했다"..윤대통령 출근길 중계한 유튜버에, 방심위 '특단의 조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중계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썸네일.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채널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반복적으로 촬영해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다”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이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보고하면서 “경호처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처는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동선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대통령 일정은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라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를 받은 여당 추천 김우석 위원은 “겉보기에 별것이 아니라 해도 축적된 데이터가 되면 간과할 수 없다”며 “방치했을 땐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접속차단’에 찬성했다.

황성욱 위원도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이 된다”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동선은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의원인 윤성옥 위원은 “영상은 대부분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며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짧아 국가기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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