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한국형 나사...5월까지 전문인력 200명 확보 등 과제 산적

우주항공청 특별법, 9개월 만에 국회 통과
5월 말까지 개청 준비 마쳐야... 시간 촉박
개청은 사천에... 입주·하위법령 제정 등 과제 많아
인력 모으기 쉽지 않을 듯... 초대 청장도 관심
우주항공계 "환영... 발전적 논의 계속돼야"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한 방문객이 경남 사천시 사천시청 내 우주항공청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천=연합뉴스

한국형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힘겹게 첫발을 뗐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제출 9개월여 만에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만 5월 말 개청까지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수급 등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주항공계는 거세지는 우주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관련 전담기구를 갖췄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개월 만에 통과된 우주항공청법... 후속과제 산적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며,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는다.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둔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해, 당장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과정을 거쳐 이달 말쯤 공포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데드라인은 5월 말이다. 우주항공청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경남 사천에 터를 잡을 예정이다. 임시청사를 마련한 이후 적합한 부지에 전용 건물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사천을 찾아 청사가 들어설 곳을 살피고, 사천시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관련 하위법령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에는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요건·절차·처우 등이, 직제에는 규모·업무 분장 등이 포함되는데 모두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조직 규모를 300명 정도로 제시했는데,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이 중 3분의 1은 일반직 공무원, 나머지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추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리 채울 사람 찾기 어려울 듯... 초대 청장에도 관심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제정안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임용할 수 있고, 주식 백지신탁을 면제해주는 등 유인책을 담았지만, 사천이 기존 연구기관들이 밀집된 대전과 거리가 멀고 정주 여건도 비교적 열악하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언급된다. 또 일각에서는 관련 인력풀이 협소해 공무원·전문가를 끌어 모아도 200명이 채 안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우주항공청에 필요한건 실질적인 민간 전문가"라면서 "보수 체계, 채용 방식 등을 기존 공무원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초대 우주항공청장 인선도 관심거리다. 현장에서는 항공·우주 분야 교수·연구자부터 기업인, 정치인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형준 국가우주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국가전략으로서의 우주개발을 추진할 새로운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정립하는 일이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청 준비 과정에서 우주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모으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실화를 위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홍규 천문연 우주탐사그룹장은 "우주항공청은 아직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라며 "우주와 항공을 각각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 우주 분야에서 탐사·과학·실용을 어떻게 다룰지 등은 공론화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안형준 정책연구팀장은 "국가 우주개발의 하위 거버넌스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구기관 직속화로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범부처 조정과 관련한 상위 거버넌스는 국가우주위원회의 급 격상 이외에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면서 "위원회가 각 부처를 아우르는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우주비서관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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