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북-대구 등 미분양 선제조치 나서야”

국토硏 ‘위기단계별 대응’ 보고서
“제주는 위험-대구 등은 관심 단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제주 전북 대구 등 지방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내고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0만 채에 가까워지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13만 채를 넘으면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위기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제주의 경우 ‘위험 발생’ 단계인 100을 넘어섰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은 ‘관심 단계’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포항(3896채)이다. 이어 대구 남구(2329채), 대구 달서(2238채), 울산 울주(2056채), 충남 아산(1971채)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