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당적 변경

바야흐로 ‘탈당과 입당’의 시간이다. 지난 연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탈당에 이어 새해 들어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허은아 비례의원이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다. 그는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11일 탈당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들의 탈당과 입당은 시작에 불과하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탈당과 입당이 봇물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적을 갖는다는 것은 그 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향점과 동일해야 한다.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는 후보의 인물 됨됨이도 보지만, 그가 속한 정당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에는 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바꾸는 일이 많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합집산’ ‘이삭줍기’란 말이 이를 방증한다. 그만큼 탈당과 입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새 정치인’도 등장한다. 철마다 서식지를 옮겨 다니는 철새와 같이 정체성 없이 정당을 변경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당적을 많이 옮긴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피닉제’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인제 전 의원이 있다. 스스로 당을 옮긴 것이 8회였고,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4번이나 당적을 바꿨다고 한다. 그는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예정이다. 당적을 변경하는 이유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일단 탈당해 당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다. 이는 결과에 승복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정상적인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데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은 13차례, 하원의원은 1960년 이후 30명 정도만 당적을 변경했다고 한다. 많은 정치인이 당적을 변경하면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