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혐의 면책특권 적용 관련 항소심 재판 출석

이윤희 특파원 2024. 1.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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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재선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등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이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면책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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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특검, 면책특권 적용 여부 두고 공방 예정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재선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등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이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위치한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 2024.01.0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재선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등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이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재판을 지켜봤다.

CNN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0분가량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장하고,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이어서 면책특권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면책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일어난 일이니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적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초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고하면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피고인이 지연 전략을 피고있다며 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곧장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맞대응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법원을 거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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