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 성폭행당해” 고소·청원, 알고보니 허위…피해男만 냉가슴

대구지법, 대학교수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죄책 무거워…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XX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B 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B 씨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 사유를 들어 A 씨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 씨가 특정됐으며,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