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로, 위원 11명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제출한 수정안으로,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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