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성호와 징계 수위 논의 문제 없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의 발언 논란입니다. 지난달 29일에 경기도 성남의 한 술집에서 송년회 자리에서 나온 성희롱성 발언인데. 일단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권칠승 수석대변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재명 당 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언론 보도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현근택 부원장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은 당직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거야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은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얘기 듣고 왔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뒤에 기자들 질문이 따라붙은 부분이 민현주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오늘 정성호 의원하고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징계 수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당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저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의견을 구하는 정도의 대화로 볼 수도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당내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가까운 정성호 의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하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준 거 정도로 보고. 다만 저게 노출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곧바로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선제적 차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박원석]

그렇죠. 저게 노출이 안 됐더라도 결국에는 어쨌든 윤리심판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문제를 다뤘거나 했어야 될 텐데 노출됨으로써 더 신속하게 결정한 것 같고요. 현근택 부원장의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고 본인도 사과했고 당에서 당연히 어떤 조치가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얼마 앞둔 상황에서 저런 식의 설화가 발생하는 것. 무엇보다 경계해야 될 요소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도 아마 엄격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대상이 같은 당의 예비후보를 수행하는 수행 스태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죠. 때문에 현근택 부원장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감찰 결과도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신속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더 엄격하고 무거운 그런 처분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죠, 어찌보면. 그런 점을 충분히 이재명 대표나 정성호 의원도 아까 그런 의견을 줬는데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이 공관위 컷오프 대상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문자도 봤고요.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동학대를 한 것처럼 올라온 영상이 있어서 논란이었는데요. 이걸 알고 봤더니 영상 맥락을 잘라내고 왜곡한 거였더라고요?

[민현주]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이슈화시켜려고 하고 프레임을 걸려고 할 때 앞뒤를 딱 자르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잘해 왔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혀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이상 이런 정치를 하는 건, 이건 길게 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런 정치는 하지 않아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민심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막마의 편집이다,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 새해 들어서 광폭행보입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 방문을 했고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부산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행보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그렇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여권 내 진단이 있었고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함께 엑스포 실패 직후에 부산을 찾아가서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를 보였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됐어요. 재벌 총수들 병풍 치고 떡볶이 먹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어쨌든 영남권의 중심 축인 부산을 방문해서 총선 민심을 살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이후에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그에 따른 헬기 특혜 논란 그러면서 부산 민심을 자극하는 다른 요소들이 생겼어요. 그 틈을 한번 여당으로서는 비집고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앵커]

1박 2일로 가는 건 처음 있는 행보인데.

[박원석]

이게 창원에 갔다가 부산에 가는 것 같아요, 부산만 가는 건 아니고. 지방일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가는 건 처음이기 때문 주목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고유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민심도 다독이고 그런 행보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부산 총선 판도가 아직까지 뚜렷한 구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2016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의 의석을 얻었다가 지난 총선에서는 3석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판도는 2016년도 의석 이상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을 민주당이 보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변수들이 중간에 생긴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 악재는 엑스포 유치 실패였는데 야당 입장에서 악재는 또 최근에 피습 이후에 서울 전원 논란이 발생하면서 총선 민심이 과연 어디로 흐를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틈을 놓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앵커]

1박 2일 행보에서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 볼 텐데. 최근 현직 검사들의 정치 행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상민 / 대전고검 검사 : 현직 검사지만, 현직 검사로서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검사 출신들이 중요한 직을 맡는다는 부분이지, 단순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겠다는 걸 가지고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에서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추석 명절 때 총선 출마 메시지를 보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검찰총장이 경고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민 검사,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출판기념회에 이어서 출마선언도 한 건데 기자들 계속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현주]

저분 한 분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직자입니다.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검사로서 누구보다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법을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국민들을 재단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본인이 제대로 된 규정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 특히 검사는 정치적인 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돼서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고 감찰까지 되고 있고 대전으로 좌천인사까지 된 상황에서도 지금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물타기로 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황운하 민주당 의원 처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황운하 의원이 그 당시에 경찰 신분으로 제대로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리고 강행했고 그것이 적법하다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걸고 출마에 관련된 정치적인 행위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다반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직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김상민 검사의 이 건은 분명히 바로 잡을 이런 사안이지 본인의 사표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출마를 막는 것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는 건 본인을 너무 큰 인물로 보고 이건 정말 침소봉대하는 것이고요. 김상민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찰청장의 감찰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국민들께서도 오해하지 않으시고 국민의힘이 바로잡고 있구나. 검사 몇 명에게 휘둘리지 않는구나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문검사로 불리는 이성윤 검사도 오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운하 의원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 있으면서도 출마하고 당선되는 게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지역구를 보면 이성윤 검사장은 민주당 쪽으로 나올 테니까 전주, 고창 이런 쪽으로 출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이미 사직을 했는데 신성식 검사장도 순천 출마를 위해서 이걸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한 김상민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여권의 텃밭에서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검사들의 현직에서의 출마도 얘기가 나오지만 너무 텃밭에만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이게 검찰의 직업윤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들이 사직서도 수리되기 전에 앞다퉈 출마선언을 하고 공직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결국 검찰이라는 직업집단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좋지 않은 인상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일종의 검찰공화국, 검찰정치 이런 논란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또 이렇게 검사들이 현직을 갖고 있으면서 거의 정치행보를 하고 사표도 수리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하고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저분들이 공천을 받는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직을 못해요. 저분이 수사받고 재판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서 민현주 의원님이 황운하 의원의 판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게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재판을 받거나 감찰을 받고 있어도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게 정리가 돼야지 뭔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이게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앵커]

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총선 관련 이야기 오늘 민현주,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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