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다시, 정치를 말하다

[시사기획 창/ 다시, 정치를 말하다]

2023년 대한민국 일상은 팍팍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얼어붙은 고용시장, 저출산, 양극화 등을 해결할 정치가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은 정치가 어떻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스웨덴을 통해 알아봤다.

■ 같이 가는 두 나라

"자영업자들이 1인 2역, 3역을 해야 만이 간신히 가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10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현욱 씨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경기는 얼어붙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가게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늘어가는데 서민들 지갑이 닫혔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주소이다.

"작은 가게들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중간이 없고 빈익빈 부익부 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클라우디아 씨도 이현욱 씨와 비슷한 말을 한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자영업자 비중이 거의 똑같은 이탈리아와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청년들의 구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나 지원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기에 고군분투 중인 이탈리아 취업준비생 비르지니아 씨나 한국의 박우연 씨 모두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제때 필요한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책의 부재는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 다르게 가는 나라

"일반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매일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탈리아 정치인의 말이다. 우리와 비슷하다.

"상대 정당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스웨덴의 집권당 정치인이 한 말이다. 스웨덴은 협치가 자리잡은 나라다. 특히 국가 차원의 의제는 진영, 이념을 초월해 의견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금개혁이었다.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성공사례를 통해, 합의하는 스웨덴 정치의 힘을 알아봤다. 이런 정치 문화와 제도를 있게 한 건 청년 정치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교육이었다. 그 현장도 취재했다.

■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 생산적 갈등을 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 내는 게 정치입니다."

갈등은 하되 결과물은 생산적이어야 한다. 생산적 갈등은 각종 민생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진단한다. 그게 우리 정치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교수의 진단을 들어봤다.

"1과 0만 있는 단순 다수제의 경우 연합이나 동맹을 생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주장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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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연출: 정아연
촬영: 안용습
영상편집: 안영아
자료조사: 김제원
조 연 출: 이정윤

방송일시: 2024년 1월 9일 화요일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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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