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김건희 리스크’…특검 요구 목소리도

이동준 2024. 1. 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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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기회가 사라지자 각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 70%가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로 인식하고 특검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로 ‘김건희 리스크’라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리스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됐다.

아픈 아이와 찍은 사진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빈곤 포르노’라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해외 순방길에선 경호원을 이끌고 명품샵에 쇼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명품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쯤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익히 잘 아는 사실로, 이에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지난 8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만나본 의원들,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들, 심지어는 전직 장관들도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걸 알고 있다. 말을 못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지, 국민들의 의혹과 반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한 것이고,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도 거부를 택한 만큼,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 검토를 통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며 “일정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든 아니든 또 드러난 것이 부풀려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의혹을 증폭시킨 데는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국민적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을 수용하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할 계획이 없나’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하기에는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한 번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앞선 8일 불교방송 라디오 ‘권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본회의 때처럼 마찬가지로 내일이 됐든 2월이 됐든 재의결 시 소신 있게 특검 찬성표 행사하실 생각냐”는 질문에 “맞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선택이고 많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본인의 소신을 보여주고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신과 원칙은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출 받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재의결 표결 시기에 대해서도 “여당이 무조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 대통령실발 오더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통해서 헌법의 침해를 다시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법 수호의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 그리고 특검법의 법익의 침해의 균형성을 알려서 국회의 입법권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임을 설명을 하고 그런 국민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재의결을 가결을 시켜서 헌법의 하자를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 4당은 쌍특검법 거부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한 임시 국무회의에 대해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 받는 게 맞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왔을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25%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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