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대만 압박하는 中…무역제재 확대 예고

“관세감면 중단 추가조치 검토 중”

대만 가오슝항 컨테이너 하역 작업 [대만 중앙통신사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중국이 총통 선거를 나흘 앞둔 9일 대만을 향해 무역 제재 확대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과 관련해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관세 감면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변인은 이어 "민진당은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적 농간을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책동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중국과 대만은 ECFA에 따라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대만 당국이 독립을 주장하며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앞서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브리핑에서 화학제품 관세 감면 중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며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추가 무역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