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나종훈 2024. 1. 9. 21:52
[KBS 제주]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알뜨르비행장 등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갱신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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