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무산 위기…충남은 어쩌나?

[KBS 대전] [앵커]

2036년까지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차례대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이 겪어야 할 부작용, 이미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작 폐지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은 내년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차례대로 폐쇄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8천 개가 사라지고 생산유발 감소금액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업을 키우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여당은 화력발전소 폐지 상황에 집중해 지원법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문제는 당장 지금 닥쳐온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른 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야당은 원자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에너지 전환이니까 석탄과 원전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법안이) 병합 논의돼서 통과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겠죠."]

다수의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월 총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 상임위 통과를 시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합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임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발전소 폐쇄 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