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번지’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본격 지원

노동자 62% ‘하청’…6월 용역·하반기 재원 마련 시작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도…성별 임금격차 완화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하청노동자 지원과 영세사업장 임금 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직 노동자 구제를 위한 노동기금을 만든 데 이어 국내 최대 조선업을 지탱하는 지역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울산 동구는 9일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동구가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5년마다 지자체가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해 하청노동 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대형 조선사가 위치한 울산 동구는 ‘한국 조선업의 1번지’로 불린다. 조선업은 노동자 10명 중 6명이 하청노동자다. 2022년 고용형태 공시현황(고용노동부)을 보면 국내 조선업 소속 외 노동자(하청노동자) 비율이 62.3%에 달한다.

동구는 오는 6월까지 지역 하청노동시장 현황 분석과 지원·시행 계획을 수립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한 것을 선별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동구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여성 노동자가 많은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 포함되는 기업 중 직원 수 5인 미만인 곳과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두루누리는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데 동구가 자부담 20% 중 15%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연간 36만50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을 두루누리사업(36개월)과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구는 오는 11월 해당 사업주·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연말에 연간 사회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광호 울산 동구 노사지원계장은 “임금에서 공제되던 사회보험료가 줄어 사실상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자체 중 처음 조성한 노동기금을 통한 실직 노동자 구제사업은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 농협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기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2억원을 기탁한 노동기금은 2028년까지 100억여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