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연루 전 경무관,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1.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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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이 사건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 해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9월, 사건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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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모씨가 전 경무관 A씨에게 수사 정보 제공 명목 4천만 원 줘"
피고인 측 변호사 "A씨는 회사 자금으로 빌린 것"
재판서 돈 성격 대가성 여부가 쟁점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이 사건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 해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돈의 성격을 놓고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경찰 계급 경무관급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9월, 사건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9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한 A씨가 가상투자 사기범 관련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준 대가로 성씨에게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 측은 4천만 원은 퇴직 후 A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성씨에게 빌린 돈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수사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 근무 경험에서 조언할 수 있는 정도의 자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할 성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의 재판에서 A씨와 성씨가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5명을 구속(일부 기소)했으며, 2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사건브로커 성씨를 중심으로 수사 무마 청탁, 관급공사 수주 비리와 경찰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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