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쓰고도 절반 이상 성과 미달...외면받는 공공서비스 앱

김세희 2024. 1.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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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환경이 확산하면서 지자체들이 각종 공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앞다퉈 만들고 있는데요.

<인터뷰> 정우택 /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부실 공공앱은 결국 국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공공앱의 개발과 관리는 물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에서 지난 3년 동안 개발한 공공 앱은 20여 개, 이 가운데 절반 넘게 성과 미달로 행안부의 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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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환경이 확산하면서 지자체들이 각종 공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앞다퉈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만들고 보자 식의 사업으로 돈만 쓰고 사라지거나 외면받는 앱들이 많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위급 상황 시 청주시 CCTV 관제센터와 연결돼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공공 앱 '청주시 안전지키미' 입니다. 지난 2017년 청주시가 이 앱을 만드는 데 사용한 예산은 2억 원. 하지만 5년 동안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4천6백 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단 9명 만이 이 앱을 내려받았습니다. 한 해 유지 보수비도 2천9백 만 원으로 지금까지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정작 업데이트는 2017년 앱 출시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 청주시 관계자 "유지 정도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새로 업데이트는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2018년 단양군이 만든 '단양 스토리 투어' 앱도 마찬가집니다. 단양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앱으로 제작에 1억 8천만 원이 들었지만, 일부 휴대전화에서는 내려받기도 되지 않습니다. 앱을 내려받은 횟수도 5년 동안 3천8백 차례에 그쳐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 평가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인터뷰> 정우택 /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부실 공공앱은 결국 국민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공공앱의 개발과 관리는 물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전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에서 지난 3년 동안 개발한 공공 앱은 20여 개, 이 가운데 절반 넘게 성과 미달로 행안부의 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 방안이나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경쟁하듯 만들어낸 공공 앱.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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