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개정 추진...“충북 몫 챙겨야”

<앵커> 지난해 충청북도의 최대 성과중 하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지난해 법 제정이라는 첫 단추를 꿴 만큼 올해는 특별법이 충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둘러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법안 발의뒤 1년만에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중부내륙지역지원특별법. 각 부처에게 중부내륙지역의 종합발전계획과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 등 재정 지원과 개발 규제완화와 같은 사실상의 알맹이는 정부 부처의 반대와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원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환호와 동시에 뼈대에 살을 붙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김영환 / 지사 (지난 달 11일) "예타를 받게 되면 지역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타가 안 나오고 안 나오게 되면 또 길이 없고 길이 없으면 또 소멸하고 이런 문제가 악순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는 입법이 더 진행돼야 한다." 충청북도는 1년 만의 제정 성과에 이어 또 다시 1년만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한개 부서를 개정작업에 투입했던 전북이나 강원처럼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는 충북의 몫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부내륙특별법의 당초 명칭이 충북지원특별법일 정도로 이번 특별법 제정의 맨 선두에는 충북이 있었습니다. 8개 시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담돼 충북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항을 특별히 반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맹은영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사실 저희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상황이고요. 이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종합계획에 충실하게 내용들을 담거나 아니면 개정작업에서 저희가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해서 넣거나..." 앞서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과를 충청권이 나누는 과정에서 대회 유치를 주도한 충북이 제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