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자백에 복잡해진 재판"..자진 사퇴 요구도

◀ 앵 커 ▶

서거석 교육감이 이처럼 힘찬 신년 포부를 밝혔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측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건데요.

이 교수가 위증을 자백하면서 서 교육감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구속과 선거법 재판 관련 질문에 서거석 교육감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증 수사를 벌여온 검찰에 대한 불만을 일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일부 흘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쓰는 경향도 있고... 그 결과는 지켜봐 달라,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 교육감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자신이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폭행당한 사실을 번복하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교수,

검찰이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 이 교수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결국 폭행이 실제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서 교육감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만큼, 이제는 반성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욱진 / 전교조 전북지부장]

"학교에서도 맞은 친구는 있는데 때린 친구는 없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수사로) 명백하게 거짓말로 밝혀지는 것이라고 하면 응당 자신이 했던 거짓말도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검찰은 폭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위증 내용을 사전 연습했다는 증거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61건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황,

하지만 이 같은 추가 수사 내용이 실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재판부가 해당 수사 내용을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아닌, 기존 1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탄핵 증거'로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행의 진위 여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 1심 재판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윤 / 변호사]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아니 그러면, 위증을 했다는 거는 결국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의 사실 관계는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인 거고..."

사건의 전모가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위증 배경과 경위, 그리고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결론이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