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강국 도약' 우주항공청 설립…의미와 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우주항공청 출범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법안 제출 9개월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송성환 기자

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여러 부처로 나뉜 우주항공 분야 정책을 조정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단 것이었습니다. 

정치권, 학계, 산업계 할 것 없이 모두 우주항공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의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해왔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기존에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맡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업무까지 하게 되면 기존 연구기관들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당초 정부 여당의 안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갖고 외부 임무센터에 연구를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나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진모델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이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기존 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중복을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옥상옥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이었는데요.

또 우주항공청의 외부 임무센터로 항우연과 천문연의 조직, 인력이 분산될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대전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결국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두 기관을 존속시키고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에도 연구개발 기능을 주고, 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안전장치를 두게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언제 어디에 설립할지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거죠?

송성환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4개월 뒤, 그러니까 오는 5월 시행됩니다.

그동안 준비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5월이나 6월 중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보면 우주항공청 설치 위치를 경남 사천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 설립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 경남이나 사천 지역사회도 우주항공청 유치에 총력을 다해 온 상황입니다.

사천시 시청 안에는 이미 우주항공청 홍보관까지 두고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경남과 사천 지역사회도 이번 특별법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우주항공청을 가리켜서 흔히들 '한국판 나사'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송성환 기자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주항공청 운영 계획을 보면 인력은 3백 명까지 둘 수 있고, 연간 예산은 7천억 원 규모인데요.

기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우주항공분야 정책과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의 사업이 이관됩니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 등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과 기능이 우주항공청으로 통합됩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민군 겸용 연구개발 사업이나 항공 분야 업무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동해 기존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속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성환 기자

일단 인력을 최대 300명까지 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기존 연구기관 인력을 비롯해 민간에서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해야 하는데, 급여 수준이나 처우, 지역 근무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부처에서 기능이 이관된다고는 하지만, 국가 단위의 연구, 정책을 위해선 각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에서 이같은 조정 기능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우주항공청 신설이 우리나라의 우주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