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이재명 내일 퇴원 "메시지 발표 예정"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실 당초에 여야 간에 특별조사위 구성을 놓고 이런저런 협상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막판에 결렬됐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조해진]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실체라든가 또 책임소재라든가 그건 여러 차례의 조사, 수사를 통해서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고 지금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 또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법처리 부분, 재판 또 일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맡겨놓고 지금은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새로 하자라는 건데. 사실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도 근 8년에 걸쳐서 조사, 수사를 이런 식으로 9번을 반복했는데 새롭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혈세만 몇 백억이 날아가고 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득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뭐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고문만 계속 겪게 되고.

그 반면에 정작 필요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그만큼 더 늦어지고. 진상이 100% 규명돼야 그걸 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걸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고. 더구나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에서는 뺐지만 특별검사를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건 조사위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이런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나중에 특검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조사위가 그런 한계가 있다면 강제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재판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정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예 바로 특검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사위를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 경찰의 수사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인정하는 조사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사위 구성을 원천적으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거기서 큰 야당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겁니다.

[앵커]

언론 보도들을 보면 특조위원 구성을 놓고, 추천권을 놓고 사실상 야당 몫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이것이 의견차이가 컸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조위 구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거군요.

[조해진]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특조위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죠.

[앵커]

여야 합의하에 이게 통과가 됐으면 실효성 있게 더 동력을 받고 추인됐을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효과성 있게, 실효성 있게 추인될 수 있겠습니까, 특조위 자체가?

[고영인]

이태원 특별법의 본질적 취지는 이 사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몰아간 사건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과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국가는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책임자 처벌에 따른 재판은 관련된 여러 위치에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물론 사법적 판단에 맡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국가의 역할이에요.

정부의 각 기능들이 제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세월호 때도 봤지만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거고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빨리 잊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것을 들춰서 여러 가지 국가의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다고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한 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책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책, 배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수사도 다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족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작 당사자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에 간 자식들의 한을 풀 수가 없고 또 이제는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식과 같은 또 다른 자식,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걸 막겠다는 저들의 염원을 강제로 누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아예 조사위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강력히 요구해서 나중에는 수용을 했는데. 세월호 특위 때 양상을 다시 되풀이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걸 반대하다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용인되면 아주 부분적인 디테일한 걸 방해함으로써 전체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되풀이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독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안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사위가 불투명하면 특검이라도 하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수사권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까지 강력히 요구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타협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보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법 자체를 합의를 못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조사위가 제대로 돼야 되고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단순히 이것을 권력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회피 이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여야 간에 절충은 하지 못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에 법안이 이송됐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해진]

여야가 다시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은 우리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또 세월호 특조위의 반복이 아닌 혈세가 들어가고 또 국가 공공기관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쪽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태의 예방이나 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그걸 넘어서가지고 의미 있는 조사 대상이 있고 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특조위가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그건 합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입장을 보면 결국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도 실망하고 세월호 8년 동안 그걸 지켜본 국민들이 실망했던 부분이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화를 해도 야당이 조사위 자체를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의견 접근이 돼서 합의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합의가 되면 여야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오늘 통과된 법안은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 당 차원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당 차원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법안이 통과된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여야 간의 추가적인 협상의 공간은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다른 법안하고 달리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염원이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 합의처리는 되지 못했지만 진상조사위가 진행돼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 그 과정을 논의하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라도 정리된 법안을 거부권을 또 시행한다든지 이건 아마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의 심각한 저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진 법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빨리 이것을 치유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고 현명한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가 그동안 신경전을 벌어왔던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역시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는 재표결 시점을 언제로 두고 갈 것인가 여야의 셈법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서 관련해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이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내놔야 한다. 이른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를테면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제2부속실 설치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방안을 내놔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의 요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나 또 반대 진영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덧씌워놓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도 갖다 붙이면 통한다는 걸 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제2부속실을 만든다든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민주당이나 반대진영에서 그렇게 할 빌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미 그렇게 온갖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덧씌워져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걸 벗겨내고, 씻어내고 또 그런 빈틈을 주지 않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먹혀 들어가고 가짜뉴스도 진짜뉴스로 먹혀 들어가고.

지금처럼 뻔히 선거에 이용하려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어긋나는 반헌법적인 특검법인데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적어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논의조차 안 됐던 것을 처음으로 꺼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영인]

결국은 거부권을 시행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다시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때 대전 유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떳떳하면 사정기관의 여러 가지 특검 이런 것들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된다.

누가 거부하느냐? 죄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거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국회의 정당한 기능과 과정을 다 설치해 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특검을 통한 여러 가지 리스크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고 기간을 두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 문제 이러한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지금 갖고 있는 부담에 대한, 특검 거부에 대한 부담의 시선회피용인 건 분명하고요. 꼼수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거는 저는 제3의 알파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학력위조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작용이 되니까 나는 이후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공적인 활동을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역할만 할 거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품백 사건이니 코바나컨텐츠 직원을 공적인 방문에 데리고 간다든지 또 고속도로 양평 사건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70%에 육박하는 숫자가 찬성한다는 건 이제는 민생도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이 문제를 걷어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적 활동 안 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이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제2부속실을 가지고 다시 한다? 제2부속실의 기능은 일정, 관리 이런 것들과 메시지 관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활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제1부속실에서 그동안 했던 거를 2부속실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을 재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될 일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꼼수를 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약속을 김건희 여사가 지키면 된다. 활동을 중지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는데. 일단 모레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할 거라고 하죠. 막판까지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내에서는?

[고영인]

거의 탈당이 이낙연 전 대표도 임박했고 또 현역인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나 많은 당의 의원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자책감도 들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내일까지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러한 최종적인 걸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단지 그동안의 문제제기와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거대 양당의 폐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건전한 비판을 많이 했다고 보고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건전한 비판과 상호 토론들이 진행되는 이런 문화들이 계속되고 그래서 남아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있고 호소를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는데. 그 해법이 과연 탈당이나 신당의 문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또 제가 납득하기는 어렵죠.

우리 많은 동료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탈당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의 요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결해서 또 지금 현 정권의 폭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총선에 일정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분열은 많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더 수습하는 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무리 없이 잘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원래 신당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당 안에서 남아서 당을 변화시키고 정상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전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겠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이런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관계도 이해관계지만 이 당은 우리가 알던 그 당이 아니라는 인식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옛날 동교동 또 김대중 정당, 또 노무현 정당 이런 맥을 이어오면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올곧게 투쟁해 왔던 민주주의의 맥을 이어왔던 전통 민주당이 아니고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정당으로 순식간에 변질돼버렸다, 주인도 바뀌어버렸다.

당명은 그대로지만 당의 간판도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어떻게든 이걸 원래의 지속 가능한 정통 야당으로 다시 바꾸어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당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저렇게 어려운 결정. 후배들한테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으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당이라는 게 가시밭길이고 성공 가능성 전망이 그렇게 높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정치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을 것인데도 저렇게 가는 건 당 안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신당은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때문에 조금 며칠 늦춰진 것뿐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쇄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저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를 떠나서 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행동은 잘돼야 되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고 지지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신당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시밭길 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내 인사들이 얼마나 같이 합류할 것인가. 특히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동참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아까 원칙과 상식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하루 앞서서 원칙과 상식은 먼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4명의 의원들의 결과, 생각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전부 다 이낙연 신당으로 같이 합류할 가능성은 있겠는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인]

처음부터 그것은 배제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선택지라는 게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저는 이상민 의원처럼 국민의힘은 절대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자신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만들려면 제3지대에서 신당 구상을 또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영향력 있는 것들을 세력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기존의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금태섭, 양향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신당까지 해서 새로운 제3지대를 꿈꾸는 빅텐트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방향, 논리 그다음에 플랫폼으로 여러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 좀 더 자신들의 고민을 여기에 담아서 기획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지금의 의도나 방향은 약간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현실에서 성과를 내는 문제는 다르겠죠. 제가 볼 때 이준석 신당이 영남에서는 일정 정도 위력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이낙연 신당도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호남에서. 왜냐하면 여야가 분명치 않고 민주당이 거의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가 남겨져 있는 부분들에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자신들이 제3지대를 만들어가지고 당선자를 내는 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요원할 것 같고. 어떤 정당을 방해하거나 이 부분을 무력화하는 데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얼마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대로 줄 수 있느냐. 또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원칙과 상식 네 명의 의원이 내일 탈당 선언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를 치는 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는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형성하는 데 이른바 중심인물들이라고 하는 네 분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양향자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총선까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요. 촉박하기는 한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거로 보십니까?

[조해진]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신당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건 뭐든지 다 시도를 해야 되고 더구나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희망이 보이는 시도는 다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연대, 통합 이런 것이고. 만약에 연대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경도 좀 차이가 있고 노선도 약간 차이가 있고 또 그분들을 뒤에서 지지하는 세력도 서로 융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 앞두고는 공천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빨리 조정해내야 되는데 1:1 조정도 쉽지 않은데 4개의 세력이 모여서 그걸 조정해낸다는 것은 한 당 안에서도 사실 쉽지 않아서 매번 공천파동 벌어지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런 걸 다 극복하고 해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시도는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시도는 당연히 하겠는데 과연 어느 때의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인다.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역시 빅텐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각 당에서 빠져나와서 모여들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거대 양당 양쪽에서 공천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그 선거에서 다시 출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당 소속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삭줍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당들에서 여야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단 그건 경선에 탈락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이를테면 컷오프에서 탈락했다거나 아니면 미리 빠져 나온 사람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인]

원칙과 상식 이외에 현역 의원들이 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쉽게 합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전에는. 공천과정에서 경선을 하기 전에 너무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그건 여야 공히 다 신당에 대한 유혹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선을 해도 자기 선거구에서 못 나오는데 다른 선거구로 또 옮길 수도 있어요.

[앵커]

단기간에 그렇게 옮겨서 가능할까요?

[고영인]

되지는 않는데 어차피 신당 자체가 기존의 자신들의 꿈이 무산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 볼 수도 있겠죠. 비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경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기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그 지역에서의 출마가 봉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앵커]

지금 양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려면 2월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3월은 가야죠. 통상 3월 초부터 빨라도 2월 말부터 공천이 하나씩 하나씩 발표돼서 근 한 달 가까이 발표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제 기억에는 지난번 21대 때는 저희 당은 3월 초에 첫 발표가 있고 말까지 계속 발표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빨리 당긴다고 하더라도 2월 말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일정표에 비춰보면 신당은 신당대로 일정표대로 창당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여야 양당에서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군요.

[조해진]

저희 당은 한동훈 비대위하고 우리 정영환 공관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불복해서 다른 행동을 할 여지가 적고 또 원래 21대 때도 공천 탈락된 분들이 오히려 당에서 외부에 위성정당을 만들 때 거기 가서 봉사하고 빠졌습니다, 다른 행동을 안 하고. 저희 당은 공천 탈락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던 그런 당이라서 아마 그런 게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그리고 부동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제3지대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커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 정국 토론 시간 함께하셨던 두 의원께서 오늘을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총선을 한 석 달 정도 남겨두고 총선 준비 작업에 상당히 분주해지실 것 같고 오늘까지만 뵙고 당분간은 스튜디오에서 뵙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정치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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