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활용 방안은?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던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3천억원 규모로 되살아났습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지역화폐 예산 축소와 존폐 논란, 그리고 사용처 제한지침 등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되살아난 지역화폐 예산,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개선점은 무엇일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될 줄 알았는데, 여야 합의를 거쳐 3천억 원 규모로 되살아났습니다.

전라북도 지역화폐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지역화폐 지원예산 3천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라북도 경우 14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화폐 발행계획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역화폐 국비는 19년부터 지원되었고, 21년 600억에서 22년 515억, 작년 366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편성 된 3천억원 예산을 전년도 배분 기준으로 보면 10.5%인 366억 원이 전북에 배정되었는데, 이를 적용하면 315억 정도가 배정이 예상되는데, 전년대비 5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14개 시군 지역화폐 예산 1,230억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560억 원 31%가 감액되었고, 발행액도 4천억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번 국가예산 편성으로 발행비용 315억 원이 지원되면, 부족액 250억 원은 자치단체가 발행액 추이를 보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화폐 예산 22억 감액 편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보완 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산이 재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관련 정부 지원금 3천 5백억 원에 비해서는 5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해보다 22억 원 줄인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아무래도 발행규모나 할인 혜택 축소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전반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위축되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자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 10% 이하로 강제 조정 되었고,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매리트를 가지고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 가맹점 제외로 전반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과 인센티브가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정부의 인센티브와 가맹점 축소로 소비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역화폐 발행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역화폐 예산부족 보다는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정책에 의해서 발행액과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매번 반복되는 지역화폐 예산 축소에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면서 피로감만 더해지는데요,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역화폐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지역화폐 예산 폐지는 22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인 논란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매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의 예산편성 요구를 놓고 협상을 통해서 22년 6,500억, 23년 3,500억, 24년 3,000억 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전라북도 자치단체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 된 것이 다행스럽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삭감 논란은 단순히 예산확보의 문제를 넘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국비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정부에 미운털이 밖히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예산논란은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축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자율성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앵커]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게 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법이 있을까요?

[답변]

지역화폐를 쓰는 1차적 목적은 지역소비의 역외유출은 막기 위해, 지역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연매출 30억 이상 업체에는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 소비요구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소비처가 골목상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으로 이동하면서 역외소비로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을 통일적으로 30억 이상으로 매출 업체를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것,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소비처를 대체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서 농협마트 이용을 막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익산참여연대에서 지난해 10월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가맹점과 인센티브 축소로 지역소비 역외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유도가 필요하다면, 가맹점에 기준을 매출액 기준 구간을 정해(30억 – 50억), 자치단체가 판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났으니 잘 활용해야 할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선순환의 지역소비 풀랫폼이라는 점인데요.

단순하게 충전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지역소비 풀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택시와 배달 앱을 탑제하는 방식, 지역화폐 몰을 개설해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비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해, 지역방문을 통한 소비 유입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더욱이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데이터는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화폐 운영 데이터를 보안처리를 통해 공개해 활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