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장비기술' 中에 넘긴 전 연구원, 항소심서 형 더 늘어

총 10년형 선고
세메스 협력사 직원 등 6명에게도 징역 2∼4년 각각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가핵심기술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48·남)에게 원심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세메스에서 퇴직한 후 2019년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더 늘어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1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성과로 일부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기간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를 잃게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C씨로부터 취득해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에게 초임계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38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브로커 B씨는 16억원을 받았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다. 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민간 반도체업체에 1대당 248억원인 초임계 세정장비 10대를 납품한 뒤 기술을 이전하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 장비 납품은 한 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2021년 5∼7월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인산 세정장비는 인산 약액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1개씩 세정하는 장비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범행에 가담한 세메스 협력사 직원 등 6명에게도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가담 정도가 경미한 세메스 전 직원 1명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받은 기술 유출 브로커와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