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

[KBS 대구] [앵커]

올해부터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친절한법,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범률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니까?

[앵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로 금전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앵커]

오는 3월부터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학교폭력 법률도 대폭 개정됐다는데, 이 부분도 소개해주시죠.

[앵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도 개정됐는데, 맹견사육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앵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이 됐다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 위주로 살펴 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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