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구전략회의 “1억 2200만 현 인구, 2100년 6300만으로 반감”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 열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일본 정부가 나름의 개방정책을 모색하지만 겉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학생 급감으로 폐교하는 날 마지막 급식을 먹는 후쿠시마현 유모토중학교 학생들. 후쿠시마 로이터 연합뉴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의장 미무라 아키오 전 일본상공회의소장)가 현재 상태로 간다면 현재 1억 2200만여명인 일본 인구가 2100년 6300만명으로 반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구전략회의는 이날 공표한 ‘인구비전 2100’을 통해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를 제시하며 2100년 인구 8000만명을 목표로 젊은 세대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인구 전략을 다루는 사령탑 기능을 내각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인구전략회의는 제안에서 향후 상정되는 인구 급감에 따라 일본 사회가 “끝없는 축소와 철수를 강요당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런 제언을 건네면서 정부 내 체제나 법제 면에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무라 의장은 “기시다 총리가 ‘잘 받아들이겠다. 관·민이 연계해서 일본 사회의 의식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인구전략회의는 제언에서 인구 급강이 종국적으로는 사회를 축소시키고, 세대·지역 간 대립을 심각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앞서 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신중국’이 건립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0만명을 밑돌았다.

펑슈졘 호주 빅토리아대 선임연구원이 이끄는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4억명을 웃도는 중국의 인구가 2100년엔 5억 87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봤다.

인구 감소는 풍부한 노동력과 두터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성장 잠재력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수당 지원, 주택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놨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족보다 자아실현을 앞세우는 젊은 여성들의 사고 변화로 출산 기피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사회학과 교수인 왕펑은 중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가부장적 정책이 강화되는 상반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상위 24명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여성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교적 전통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왔던 마오쩌둥 시대와 달리 시진핑 현 국가주석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효도 의무’를 비롯한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고 여성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한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