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양육자 돕는 게 죄?”…‘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KBS 지역국 2024. 1. 9. 19:34
[KBS 대전][앵커]
앞서 관련 영상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양육비 미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지금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사이트의 운영자이신 구본창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앵커]
양육자들의 반응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비방할 목적이 더 컸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이트 운영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신상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거잖습니까.
실제로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지금 운영하고 계신 신상공개 사이트를 비롯하여 관련 활동 계획 이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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