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재판 판사 2명, 사직서 제출…지연 불가피

김정근 2024. 1.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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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사와, 대장동 재판을 맡아 온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바뀌면 재판 기록을 보는 데 시간이 걸려서, 결론이 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위증교사, 화요일과 금요일 대장동 재판도 모두 2주 연기됐습니다.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때문입니다.

잇단 재판 연기로 4월 총선 전 선고가 불투명해졌는데 여기에 담당 판사 사표란 추가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 판사, 대장동 일당들이 연루된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맡아 온 김상일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2월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법조계에선 총선 출마같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는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졌지만 여전히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변경까지 겹치면서 진행이 가장 많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가 한참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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