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단 진입 '대진연' 10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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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0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동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청구된 대진연 회원 10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고, 이들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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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