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2명 ‘총선 90일 전’ 사직…출마 관측 나와

현직 부장판사 2명이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들의 사직 처리 시점이 총선 출마를 위한 시한과 맞물려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총선 출마설이 거론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9일)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심재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오는 10일과 11일자로 각각 의원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퇴직 의사가 있는 판사들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대법원에 의사를 전달하고, 최종 사직서 수리 여부는 이듬해 2월 법관 정기인사 전에 결론 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판사는 1월 초에 사직서가 수리됩니다. 공직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퇴직이 완료돼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마감시한은 오는 11일입니다.

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10일과 11일에 각각 사직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 총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두 판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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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