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무 복무' 호응… 지역의사제 마중물 기대

법사위서 법안 상정 불발, 지역 의사 낙인 등 우려에 다시 계류
충남 최초 시행 간호 장학 사업·공공간호사전형 효과 톡톡
의료계 "실효 없어"·대전충남 보건노조 "정착 유도 인재 유치 가능"

대전일보DB

충남에서 최초 시행된 간호사 의무 복무 제도가 효과를 보이면서, 제동이 걸린 지역의사제 도입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간호장학 사업으로 인력 충원율이 높아진데다 일부 대학교의 공공간호사 전형도 인기를 끌면서 '지역의사 낙인' 우려 등 지역의사제 반대 의견에 대응할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과했지만 지난해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되면서 정쟁으로 인해 동력을 잃었다는 여론이 나왔고, 의사 측의 반대 의견까지 맞물렸다.

의사 측은 '지역의사 낙인' 우려와 함께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혼란을 반대 근거로 꼽고 있다. 지방보다 수도권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6년제 의대 교육 과정을 전형에 맞춰 개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은 우려가 지속되자, 지역 의료계는 간호사 의무 복무 제도 사례를 인용, 반박에 나섰다.

충남에서 최초 시행한 간호사 의무 복무 제도는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과 대학교의 '공공간호사 전형'으로 구분된다.

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은 지난 2018년부터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의료원에 4년간 의무 복무 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추진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4곳의 간호사 충원율이 80%대에서 90%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봤다. 충북도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충원율을 90%대로 끌어올렸다.

이후 충남은 공공간호사 교육 양성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충남은 2021년부터 신성·혜전대학교에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을 적용, 매년 각각 1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혜전대학교와 신성대학교의 2024년 입학 수시 모집 결과, 공공간호사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각각 52명, 40명으로 지난해 31명, 2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쟁률도 각각 5.2대1 및 4.1대1을 기록, 지난해 3.5대 1, 2.2대 1보다 올랐다. 이들은 매년 생활장학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4년간 도내 의료원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지역의사제도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의사와 간호사는 직군이 달라 도입 과정에서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공간호제 사례로 의무 복무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이상호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 사무국장은 "의사와 간호사의 직업 특성과 의무복무 기간 등이 다르지만, 지역의사 낙인 가능성이 높다면 '지역 간호사 낙인'도 결과로 드러났어야 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의사가 지방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며 "지역 정착을 유도, 지역인재 유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적용 방법을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