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충북도, 대청호 무인도 두고 '동상이몽'

김소연 기자 2024. 1. 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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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인근 무인도 활용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인도 소유권이 있는 충북도와 실제 관할인 대전 대덕구 간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남대 개방 당시 무인도 소유권까지 넘겨받아 개발사업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반면 대전 대덕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어 다시 소유권 관련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충북도가 무인도 소유권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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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는 대덕구인데 실소유는 충북도
충북도, 큰섬·작은섬에 관광개발 계획
대덕구 "일방적 관광사업은 어불성설"
청남대와 큰섬·작은섬 위치 및 행정구역이 표기된 지도. 사진=충북도 제공

대청호 인근 무인도 활용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인도 소유권이 있는 충북도와 실제 관할인 대전 대덕구 간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남대 개방 당시 무인도 소유권까지 넘겨받아 개발사업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반면 대전 대덕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어 다시 소유권 관련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충북도와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청남대 부근에는 면적 70만 9423㎡ 규모의 큰 섬과 17만 2757㎡ 크기의 작은 섬이 있다.

무인도인 두 섬은 청남대 개방 이후 약 20년간 자연상태로 보존됐다.

두 섬의 행정구역은 대덕구 황호동이나 실소유권은 충북도가 갖고 있다. 지난 2003년 4월 청남대가 충북도로 이관된 뒤 충북도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당시에는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 기능을 했기 때문에 경호 차원에서 인근 거리에 있는 두 섬의 소유권까지 함께 도로 넘긴 것이다.

문제는 충북도가 무인도 소유권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무인도를 국빈 전용 숙소인 영빈관으로 활용하거나 산책로 조성 등 개발을 통해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방치했던 청남대 앞 큰 섬과 작은 섬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면서 "이곳에 국가 영빈시설 등을 지으면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섬 안에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을 만들고 산책로를 조성해 생태 탐방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덕구는 난색을 표했다.

관할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관광사업을 일방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20여 년 전 있었던 무인도 이관 과정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제대로 된 파악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무인도 등기부등본에는 2003년 당시 매매를 통해 충북도에 이관됐다고만 나와있다. 유상매매인지 무상매매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파악 없이 무인도 개발을 일방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충규 청장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청장은 지난해 "큰 섬은 대덕구 관할 행정구역이지만 탁상행정으로 소유권이 충북으로 넘어갔다. 정부에 이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관할인 대덕구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 또 대청호는 충청권의 공유 자산인 만큼 개발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보존과 개발의 효용가치를 꼼꼼하게 살피는 게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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