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출범, 우주시대 앞당기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방문객들이 경남 사천시 사천시청 내 우주항공청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빠르면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의 사령탑으로서 21세기 우주경제시대에 대한민국 역량을 집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국들이 전담기관을 통해 우주 탐사·개발 가속도를 내는 시점에 여야 합의로 더 늦지 않게 도약의 기틀이 마련돼 다행이다.

우주개발 후발주자 한국은 2013년 나로호 발사, 2022년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 성공으로 우주 개척 역량은 확인됐으나,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74개국과 달리 그간 우주전담기구가 없었다. 과학계의 염원 끝에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우주항공청 감독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맡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항공청으로 편입돼 기존 연구·개발(R&D)을 계속하며 민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우주산업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우주항공청 신설이 급물살을 탄 것은 산업·외교·안보 의제로서 우주정책이 중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다. 인공위성을 기지국으로 쓰는 차세대 6G 통신기술 등의 일상생활과 육·해·공 이후 미래의 전장으로 등장한 우주안보 모두 발사체·위성·위성항법을 비롯한 자체 우주기술 확보에 달렸다. 달에서 방사능 오염 없는 핵융합 발전 재원인 헬륨-3를 채굴한다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열쇠도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우주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에 그치지만, 분산된 역량을 우주항공청으로 묶어낸다면 반도체나 조선·자동차 산업 못지않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주산업이 발전하면, 수도권에 집중돼 온 경제가 우주개발을 주도할 경남·전남·대전 등지로 균형발전하는 전환점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우주개발 예산을 2021년 7300억원에서 2027년엔 1조5000억원까지 늘린다는 약속을 지키고, 정치권 간섭 없이 우주항공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의과대학 쏠림이 심각한 교육의 현주소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법 통과는 먼 길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