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국장, 과장,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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