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대진연 10명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회원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학생 10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연령·직업·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성 9명, 여성 11명 총 2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6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맨몸으로 면담을 요청한 우리를 총을 든 군경이 나와 끌고 갔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분노스럽다"고 영장 기각을 촉구한 바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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