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침입' 대진연 전원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종합)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의자들의 연령, 직업, 주거관계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여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중 6명에 대해선 연령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기각하고 10명만 청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대진연 회원 10여명은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용산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됐다./사진=뉴스1

한편 대진연 회원 30여명은 영장심사에 앞서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정당한 면담을 요청한 것인데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 회원 5명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경찰에 호송되는 회원들을 향해 법원 밖에서 "애국대학생 석방하라" "구속영장 기각하라" "화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