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책 법적 다툼 1년째 계속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놓고 정부와 출판사 사이 법적 다툼이 출간 이후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부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 조 모 씨가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빼고 출판해야 한다는 항고심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은 재판부에 기밀 유출 문제가 불거진 한미안보협의회의 회의록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됐는지 의심스럽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녹취록도 비밀로 등재된 절차가 의심스럽다면서 해당 부분을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보안업무 예규 등을 근거로 해당 부분이 군사기밀이라고 입증된다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1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정리된 주장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적어 지난해 2월 출간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고심은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삭제하면 책을 출판,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해 출간된 책에는 해당 분량이 가려져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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