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전원 영장 기각
최기철 2024. 1. 9. 18:40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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