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기 열흘 뒤 끝나는데 아직 최종 후보도 못 추렸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 못 추려
“후보 선정 방식 바꿀 필요” 목소리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가 오는 20일 끝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조차 아직 추려지지 않았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수장 공백이 사실상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 각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작년 11월 8일 첫 회의 이후 논의를 거듭한 끝에 후보군을 8명으로 좁혔다. 추천위원 상당수가 2대 처장에 판사 출신 인물이 적합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추천하려면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추려야 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동의해야 한다. 김 처장 임기 만료 전 마지막 회의는 10일이지만 이날 결론이 날지 불확실하다. 법조계에선 최종 후보 결정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천위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최종 후보로 거론된 인물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오 변호사는 1차 회의에서 2명 중 1명으로 선정됐지만, 김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10일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5차례 회의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추천위원들은 새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할 천대엽 대법관이 새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해야 이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 신임 행정처장으로 취임한다. 천 대법관 취임 이후에 진행될 7차 회의 정도에나 최종 후보 선정 작업이 마무리에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추천위원들의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도록 한 최종 후보 선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후보로 낙점할 수 있도록 해야 선정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추천위원은 “득표한 순으로 최종 후보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위원들이)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면, 100년이 지나도 처장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처장 공백으로 인해 공수처가 식물 조직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장은 수사한 고위 공직자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인사도 지연된다. 처장은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진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검사들의 연임, 새 평검사 임용도 공수처장의 업무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처·차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인사위원 중 가장 재직 기간이 긴 사람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현재 가장 재직 기간이 긴 사람은 김선규 수사1부장이다.

지난해 11월 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위촉 대상 위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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