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무산에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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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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