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투명한 혁신도시 시즌2…지역인재 채용 우울모드

정부, 올 공공기관 2차 이전 미포함…11월 기본계획 수립
2022년 대전 공공기관 의무채용 309명…비율 절반도 못 지켜
공공기관 채용 축소 기조까지…지방균형발전 역행 목소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이 올해에도 불투명해지며 다양한 후폭풍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중 하나인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색등이 켜지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이 깊다. 여기에 정부 공공기관 채용 축소 기조와 맞물려 취업준비생들의 희망 고문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당초 올 총선 이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올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대립이 과열, 기존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보완 연구용역을 11월에 마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는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전을 거듭하자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의 혁신도시 시즌2도 함께 난항, 지역인재 채용 확대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최종학력(고졸·대졸)이 해당 지역 학교를 나와야 한다.

그러나 충청권의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이 낮은 의무 채용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인원은 800명이었으나, 정작 309명을 채용하는 데 머물렀다. 충남 또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인원 101명 중 39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대전과 충남은 타지역에 비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 신규 적용된 20개 기관이 비교적 낮은 의무 채용 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축소 기조도 가뜩이나 좁은 지역 취업문을 더욱 옥죄는 모습이다.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 50곳의 일반정규직 신규 채용은 지난 2019년 58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듬해 4150명으로 감소됐으며, 2021년엔 3563명까지 줄었다.

지난해엔 3분기 현재 2272명의 일반정규직을 신규 채용, 지난 2022년(3645명)과 비교 시 채용 인원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정원을 1만 명 감축키로 하면서 채용의 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A(27) 씨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있어도, 채용 비율이 높지 않아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충남은 의무 채용 대상 공공기관이 2곳밖에 없고, 대전도 대상 공공기관이 많지 않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채용 기회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늦어질수록 지방 일자리 확대도 지연되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보면 배신당한 입장이고, 공공기관에 취직하길 원하는 지역 학생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언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하며, 총선 때 출마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논의해야 정부에서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