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데…국회서 잠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가중처벌과 손해사정사의 화해·중재 행위…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어”
“금융위와 법무부, 대법원 의견 취합 필요…이달 말 재논의”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보험사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넉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보험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사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법의 필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보험사기에 심각성에 대해 법사위원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언급된 가중처벌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화해·중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는 수석전문위원들의 주도하에 금융위와 법무부, 대법원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반 소지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삭제한 이후 해당 법안 통과를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가중처벌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화해·중재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수정 및 삭제된 후 이달 말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보험사기와 관련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 상반기 5115억원 대비 21.8% 늘어났다. 상반기 적발액이 6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또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21년 기준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비중을 보면 2019년 15%에 불과했던 20대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2020년 16.7%를 기록하며 30대 보험사기 적발 비중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9%로 나타나 불과 3년 사이에 4%포인트가 급등했다. 20대 보험사기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됐고, 고의충돌이 39.9%로 가장 많았고, 음주무면허 12.6%, 운전자 바꿔치기 8.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브로커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조직화되고 있고 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손해사정 등 관련 업계 전문가가 가담하며 지능화 되고 있다. 20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관련 업계 전문가는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종사자 1585명, 병원종사자 1457명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국회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간의 정쟁으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던 법안이다. 특히,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넉 달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화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국회도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만 수정, 삭제한다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