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인구감소 '적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도 필요"

행정연구원 '2023 대국민 정책연구 수요조사'…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요인 '의료 인프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나 인구 유입 등 적극적인 정책 이행도 필요하지만, 인구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응형 정책도 요구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9일 낸 이슈리포트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 정책'에 따르면 연구원이 작년 5월 3∼15일 전국 19∼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대국민 정책연구 수요조사'에서 응답자 58.9%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 방향으로 출산장려, 청장년 인구 유입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했다.

나머지 41.1%는 인구 규모와 구조변화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공간 재정비, 생활 인구 유치, 농촌지역 교육 접근성 강화 등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답했다.

행정연구원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정책 이행을 선호하지만, 적응형 정책 선호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지방소멸의 심각성 정도를 9점 만점에 평균 7.39점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8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79.2점, 부산·울산·경남 78.8점 등이었다.

주민 삶의 질 격차 요인으로는 '의료 인프라'가 9점 만점에 평균 8.03점을 받아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교통·주거 인프라(7.79점), 문화·예술 인프라(7.74점), 소비·경제 인프라(7.67점), 산업 인프라(7.64점) 등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배경으로 꼽혔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운영방식으로는 소멸지역 간 통합(5.95점)보다는 기초 지자체 간 공동 협력 확대(6.31점)를 더 선호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온 주민·마을자치 확대(5.81점)는 정책 선호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 기회 및 활성화 ▲ 중앙·지자체 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역할 재정립 ▲ 기초지자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 지방소멸 대응정책 실증기반 강화 등을 주문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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