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육 활동 보호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진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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