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이르면 5월 사천에 설립…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땐 징역형

우주항공청·개식용 금지법은
항공우주 R&D 역량 통합… 범국가적 대응
개 사육 농장주 등 신고 땐 폐업·전업 지원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이르면 오는 5월 설치된다.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유통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사진은 9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린이들이 우주 관련 콘텐츠를 체험하는 모습. 뉴스1

국회는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은 우주 개발 및 진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법안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소속으로 설립돼 청장 1명과 차장 1명, 본부장을 둔다. 감독 기구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맡는다. 각각 항공우주, 천문우주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분산돼 있던 항공우주 연구개발(R&D) 역량을 통합해 범국가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평가다. 다만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우주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개 또는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 식용 금지법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렸다. 김 여사는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을 없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안’도 처리됐다.

이외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01건 법률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병관·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