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25200001

이태원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2024.1.9 xyz@yna.co.kr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093700001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이르면 5월 개청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093800001

■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野 반대로 안건상정 요구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일컫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31300001

■ 이재명, 내일 퇴원…"상태 많이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19051001

■ 제3지대로 나온 이준석·이낙연, '빅텐트' 아래 모일까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한 자리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전직 대표인 이 위원장은 이미 제3지대로 이동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전 대표는 제3지대로 나올 예정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져 더 주목받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063000001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30351004

■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前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05252063

■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중개업' 신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결과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36500530

■ 가자지구 주민들 '필사의 탈출'…"브로커에 수천만 원 뜯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생지옥이 된 가자지구 주민들이 필사의 탈출에 나서면서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 탈출을 시도하면서 이집트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커 측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집트와의 라파 국경을 거쳐 가자지구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된 탓에 브로커들에게 큰돈을 내고서라도 출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121900009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