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본회의 처리 불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한 차례 더 미룬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계획과 재정 지원,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 그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25일 통과 목표로 협상"
이대로라면 27일부터 전면 적용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 야당이 취약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조건부 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유예의 여지가 남아 있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유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소속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은 4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완고한 반대 입장은 아니다. 다만 유예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한 차례 더 미룬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계획과 재정 지원,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 그것이다. 특히 이중 민주당은 정부의 지원책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2023년도 1조687억원에 비해 11.6% 증가한 규모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짜깁기'라고 규정, 추가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기존 정부에서 시행하던 것들이며, 재정 지원도 2024 예산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더 이상 협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원책에 더해 경제 단체로부터 추가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협조를 받아내는 등 민주당의 조건을 이미 충족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추가로 새로운 조건을 내 걸며 법안 논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과 2월 1일에 열린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27일임을 감안할 때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짧은 치마' 입고 택시서 누운 中여성…민폐 승객 논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