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확 늘린다… 연간 지급액 26%↑

국세청, 5월부터 지급 규정 개정

올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포함해 산정토록 지급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9일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탈세제보 포상금은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한다. 예들들면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에는 지급률이 20%다. 30억원 초과는 4억25000만원에다 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

국세청은 탈세적발을 늘리기 위해 제보 포상금 지급율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기준금액이 높아져 포상금액과 수령자가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사진 파일만을 증빙 첨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가능토록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면 연간 포상금 지급액 약 26%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 기준 175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