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기다린 '특별법'…이제는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에 속도

우주항공청 이르면 5월 말 경남 사천 개청
차관급 청장·300명 이내 규모, 우주항공정책 일원화 컨트롤타워
진주·사천 중심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 연구 중심지 도약
경상국립대 국내 최초 우주항공대학 설립

경남도청에 세워진 누리호 모형. 경남도청 제공

"올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 개막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지금부터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9일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상반기 개청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5월 말쯤 '우주항공청의 경남(사천)시대'가 열린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공포는 보통 2~3주가 걸린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후보지를 준비해 왔다. 임시청사 후보지도 3곳을 마련해 개청 즉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도 마쳤다.

'우주항공청' 왜 경남인가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 기술력과 잠재력을 확인했다.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리호 3차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업 38곳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경남은 11곳이 포함됐다. 발사체·엔진 총조립 등 누리호 개발의 핵심 분야를 맡았다.

전국 우주항공산업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곳이 경남이다. 이중 우주산업 생산액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등 우주 대표기업은 53곳에 이르고, 124개의 산단을 보유하고 있다.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확실한 최적지이다.

항공기 제작. 경남도청 제공

한국형 나사(미국 항공우주국), 뉴스페이스 시대의 출발선인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문을 열면 우주항공산업이 몰린 진주·사천 지역이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 연구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은 경남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앞당기고 우주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우주경제를 선도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열 것이며, 그 중심은 경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어떤 조직인가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이다.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 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임무 조직·기관 운영 조직으로 구성된 본청과 국가의 운영이 필요한 인프라는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차장·본부장을 두고 정책·연구개발·산업창출·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운영조직으로 나누어 산하에 총 7개 부분을 두는 것으로 계획됐다.

7개 부분은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 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국제협력 부문이다.

임시청사에 개청하면 300명 이내 최소한의 효율적인 인력 구성으로 운영된다. 향후 행안부·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고,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센터의 산하기관으로 둔다. 이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조정을 비롯해 연구개발, 산업·인력육성 등 총괄적으로 맡는다. 개청 초기 선도적 혁신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개발(R&D)·설계 등 R&D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 연구기관이 경쟁 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출연을 통해 산·학·연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이 관리한다. 기존 부처·전문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기획, 예산확보, 연구기관 선정 등도 우주항공청이 맡는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정원 20% 내 영입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데려올 수 있게 하며 공무원 보수 상한을 넘어서는 보상과 기술료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이다. 국회사진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우주항공청' 설립 노력은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주항공청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산업계·연구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우주항공청 설립 노력은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취임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TF)을 신설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국회 등에서 10회 이상의 포럼·토론회 등을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공감했다.

도민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 특별법은 지난해 순조롭게 통과돼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대안 법안 제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규정, 심지어 입지 흔들기까지 여러 현안과 맞물려 상임위 단계에서 '올 스톱'됐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외면당했다.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들어간 경남도는 속만 타들어 갔다. 그동안 60차례 이상 정부와 국회를 찾아 설득하고 또 설득하며 협조를 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국회 상경 집회. 경남도청 제공

도민들은 상경 집회를 열었고, 도내 38개 기관·단체들은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을 꾸리고 힘을 보탰다.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와 우주항공 산업계도 잇달아 성명을 내고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박 지사는 역대 경남지사 중 처음으로 국회 1인 시위를 벌였고,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직접 만났다. 최근에는 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냈다. 삭발과 단식 빼고는 다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대표단을 꾸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의 우주 심장부인 프랑스 툴루즈 국립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우주항공청의 성공 모델 찾기에 나섰다.

특히, 지방분권화에 따라 우주센터가 들어서고 관련 기업이 밀집한 프랑스 툴루즈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과 환경이 비슷해 좋은 모델로 꼽혔다.

우주항공청' 연계 우주항공산업 발전 계획은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주산업 5배(1320조 원), 미래항공교통 분야 200배(1960조 원)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도는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할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됐다.

2178억 원이 투입돼 발사·궤도, 전자파환경시험시설 등 국제 수준의 시설을 갖춘 우주환경시험시설과 394억 원을 투자해 위성 관련 연구·제조·사업화 기반 시설을 갖춘 위성개발혁신센터가 항공국가산단 진주·사천지구에 들어선다.

도는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해 민간이 선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이 목표다.

박완수 경남지사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남의 항공산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항공산업분야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정비(MRO)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미래먹거리 확보하고자 233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항공교통(AAM) 분야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항로발굴·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남해안 관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인재를 배출한다. 지난해 우주항공방산 분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돼 5년간 1천억 원을 투입한다.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대학이 설립된다.

'우주항공청' 기대 효과는

도는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통합·일원화하는 컨트롤타워를 확보했다.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체계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내 우주항공 기업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 유관 기관·기업이 모여 우주항공 생태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돼 주력산업인 기계, 소재·부품산업 등 우주항공분야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박 지사는 "지금부터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를 찾아 협력 체계를 약속받은 만큼 올해가 우주경제 시대 개막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경남도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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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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