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부 차관 등 영장기각 납득 안 돼"

입장문 내고 유감 표명…"필요한 수사 계속"

대전일보 DB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대전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판단은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는 않으나,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 등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줄곧 '표적 수사' 주장을 해온 야권에 힘이 실리는 등 전 정권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