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약속 지키라며 파주시 전직 공무원이 낸 소송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9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9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서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A씨의 경우는 지역에서 관심을 끌었다.
5년 임기제(2년+2년+1년)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A씨는 2022년 8월 김경일 파주시장 측으로부터 시장이 승진시켜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지난해 1월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 명령이 나는 게 아니라 새로 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7급 채용 시험에 단독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n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시멘트로 암매장 50대…집 공사 중 16년만에 들통(종합) | 연합뉴스
-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퇴학 처분도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배달료에 '이중가격 확산'…롯데리아도 배달주문가격 차등화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반려견 배변케 한 화물차주 | 연합뉴스
- 음주운전 60대 몰던 쏘렌토 차량, 3m 하천 추락…생명 지장없어 | 연합뉴스
- 차량정체로 거가대교에 갇힌 구급차…경찰 도움으로 응급수술 | 연합뉴스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
- "게임 망치고 성희롱에 화나"…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