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 안됐는데…현직검사 출마러시

사퇴 시한전 사표만 내면돼
친문 이성윤 전주 출마 유력

공직선거법상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1일이 다가오면서 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던진 뒤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형사재판이나 감찰을 받고 있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일명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법적 기한 내에 사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9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창원 의창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전북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도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전주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저녁엔 전주교대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그는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신 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동철 기자]